일본 오버투어리즘 대응 정책, 현재 진행 상황 총정리 (MLIT 출처 기반)
최근 일본은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대응 정책을 '검토'하거나 '시행 준비'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안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 국토교통성(MLIT)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현재 논의 중인 주요 정책들과 지역별 대응 움직임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 목차
1. 오버투어리즘이란?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은 특정 관광지에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이 몰려 지역 주민 생활, 자연환경, 문화유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관광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이득을 주는 반면, 과도한 관광객 유입은 지역 사회의 피로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일본의 오버투어리즘 현황
2024년 기준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3,45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도쿄, 오사카, 교토, 후지산 등 주요 관광지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교통 혼잡, 쓰레기 문제, 소음 공해 등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관광지 과밀화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대응 정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참고] 일본 국토교통성(MLIT) 오버투어리즘 대응 방침
3. 일본 정부의 주요 대응 계획
3.1 관광세 조정 논의
일본 정부는 관광세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출국 시 부과되는 국제관광여객세를 현재 1,000엔에서 최대 3,000엔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인상 시기나 최종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국제관광여객세: 인상 검토 단계 (확정 아님)
- 숙박세: 교토, 오사카 등 일부 도시에서 인상 논의 중
- 후지산 등반료: 2025년부터 인상 및 인원제한 계획 (입법 검토 중)
3.2 관광객 분산 정책
일본 정부는 대도시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관광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14개 지역을 지정하여 특화 관광지 개발
- 지방 공항 및 항만 개선
- 다언어 관광 정보 앱 확대 배포
- 일부 지역 문화재에 대해 외국인 요금 차등 적용 검토
4. 지역별 대응 움직임
4.1 교토시
교토시는 골목길 촬영 제한, 대중교통 증편, 관광 가이드 양성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사전 예약제 도입 검토 중입니다.
4.2 후지산 (야마나시현)
후지산 등반료 인상 및 하루 4,000명 제한 제도는 2025년 여름 도입을 목표로 '검토' 중이며, 최종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3 히메지성
히메지성은 입장객 과밀을 막기 위해 티켓 가격 인상 및 시간대별 입장 예약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 시행 시기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4.4 홋카이도 오타루시
오타루시는 운하 지역 드론 사용 규제를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본격적인 허가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5. 관광객을 위한 매너 가이드
-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대화하기
-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히 지키기
- 주택가 골목에서는 촬영 자제
- 관광지 방문 전 예약 여부 확인하기
🔍 마무리 요약 – 지속 가능한 여행을 위해
일본은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대응책은 현재 입법 검토 또는 시행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여행자들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보다 배려 깊은 여행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사회를 존중하는 여행, 지금 시작해보세요.